신심과 한반도정치외교론

1.신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베드로가 네로황제의 폭정치하에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출발하기 전 드린 기도다.

21세기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1세기 로마의 네로황제 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악의 도구로 자처하고 나섰다. 악인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잠시 누리는 쾌락때문에 애써 망각하고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체재유지를 불능화시키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기를 핵을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엔 상임이사회는 북한의 핵개발및 악의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 금융 등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신은 불의가 있는 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시고 정의로운 자의 손발에 주목하신다(단9: 9-19). 성서담론의 진리며 만고불변의 역사적 반증이다. 또 개인사나 세계사가 이 진리와 사실을 입증해 왔다.

신은 사랑이시라 그 분의 마음은 공의로운 사회와 국가에 있다. 불의를 당하고 억압받는 자도 잠잠히 두고 보시며 불의한 자와 억압하는 자도 기르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은 과연 실존하시는가 또는 신은 공정하신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다. 신이 계시다면 김정은이 같은 악인과 불한당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신이 공정하시다면 왜 남북문제를 종식시키 않으시는가? 라며 신의 실존 나아가 신의 공정성 시비에 스스로 빠지기 일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창세전부터 마지막 심판 날까지 실존하시며 불의한 자와 악인을 카운트다운 하신다(잠16:4).

신은 그 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그 분의 행동에 대해 예측가능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 지성에 의한 사리판단의 기준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고 말씀하신다.

만일 이를 부정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불신자이거나 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신심을 알지 못한 소치에 다름이 아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은 금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라는 국제법상 도발행위에 대하여 일응 말과 행동이 다른 이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안보리제재결의안과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면서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외교부장 중에쑤이를 보내고 주한중국대사 추궈홍을 통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반도 내 핵보유와 사드배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자국민보호차원의 자주권과 관련하여 자위권행사에 필수불가결한 안보사안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시에는 한반도 사드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주도권이 미ᆞ중간의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2.성서담론의 교훈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키(key)는 신심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 죄악으로 쇠퇴하자 이웃나라 시리아가 번성하며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이어 남 유다왕국까지 침공하여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 오늘의 이라크국가의 땅에 초강대국 바벨론이 다시 강성하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국의 영토와 백성을 지배하던 시리아를 증오하면서도 부득이 바벨론이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옛날 한 때 자국의 지배국가였던 이집트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막강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국가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었다.

신심은 시리아를 이미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지배하에 들어가 상호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강경파 정치지도자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고 과거 자국민을 지배했던 이집트국가에 연합하자는 의견으로 기울어졌다. 그 결과는 온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뼈아픈 역사적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평화유지를 원하는 신심을 떠난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장장 70년 동안이나 피지배민족으로 살아야만 했고 일부 나머지 백성은 이집트로 망명하여 바벨론에 사는 백성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초강대국과 약소국가의 운명은 신심의 향배에 달렸다. 신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신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두루 살펴보시며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제1대 사울왕 때의 일이다.

오늘 팔레스타인 민족의 장수 골리앗이 이끄는 군대가 남왕국 유대 땅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큰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국경에 침공하여 접전하게 되었다.

눈만 내 놓고 온 몸을 깁옷으로 완전무장한 골리앗장군과 그의 군대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백성은 초개같이 벌벌 떨고 있었다. 오늘 핵무장을 자랑하는 멧돼지 형상의 김정은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박근혜와 백성과 외연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은 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청년을 선택하여 골리앗의 목을 참수하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종식시키신다.

신은 성서를 통하여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신다. 이는 신이 전쟁과 평화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삼상17 : 47) 라고 담화하며 증언한다. 성서담론은 인류에게 언제나 진리와 역사적 사실을 교훈한다.

3..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이 1945년 일제 40년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 민주정부의 수립은 신이 당시 강대국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한 포츠담회담의 산물이다.

또 1950년 남침 6.25전쟁의 종식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맥아더장군을 도구로 연계하여 UN 상임이사국의 결의에 의한 유엔군 참전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러시아가 유엔연합군참전결의안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사회에 지각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역사적 사실의 배후에는 언제나 약자와 강자의 논리의 와중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통치하시는 신의 주권이 작용한다.

남북공동경비구역(JSA)내 도끼만행사건, 동해안의 잠수함발견사건, DMZ중부전선의 땅굴발견사건, NLL침범과 연평도 해전사건, 서해도서 백령도포격도발 사건, 잠수함폭침사건 및 작년도의 지뢰폭파사건에 이어 아직도 충분한 학습효과를 마치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서울이나 인천 서해5도를 장사포로 선제적으로 기습도발하거나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 또는 계룡대를 조준하여 선제적으로 동시다발적 미사일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담후세인을 처치하던 방식으로 김정은의 참수를 목표로 하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역대 그리고 사상 최대규모로 시작된다. 훈련중이나 전 후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언제나 발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미국은 그 말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중론은 핵탄두든 방사포든 백악관 공격은 허풍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선제공격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남북협상의 주역이던 김양건의 금년 2월의 급격한 사망원인설 가운데 김정은의 핵실험반대라는 추측의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4. 대미,대중 및 대러 외교안보협상노선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자주권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미사일 방어체계는 주지하다시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대기권내의 저고도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이어서 만일의 경우 피폭의 피해를 100%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공격을 원폭이나 수소폭탄의 피해없이 방어하려면 핵개발이 필수다. 그러나 이 나라의 핵보유는 이미 박정희정권 때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핵보유가 만시지탄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대기권 밖에서 원폭이나 수폭을 무력화하는 고고도 사드미사일 방어체계는 국민생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안보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의무로서 국군통수권자 로서의 지위다. 따라서 향후 진보정권에서 통치권을 수권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최고통치권자의 책무다.

얼마 전 시진핑은 중에쑤이 외교부장을 한국에 보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돌아가게 했다.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다. 중국의 첨예한 대미 긴장논리에 따른 조치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중의 국익과 안보라는 이중잣대에 따른 상호이해가 충돌한 것일 뿐 양국간 이 문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방증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러시아정부도 한반도의 핵보유와 사드배치 를 어떠한 형태로든 반대할 것은 명확관회하다.

사드배치에 대한 현재 대중국 협상카드는 중국이 한반도에 핵무장을 진실로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도발의지와 미사일 개발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한반도내 사드배치의 보장과 북한의 흡수통일을 보장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대미협상카드는 한미우호방위 조약 이행의 일환으로 무기수입 우선협상국의 지정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드 배치의 선행적 이행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지하는 대미·대북 협상카드는 주한 미군주둔 조건부 북ᆞ미 평회협정이다. 미국의 대중외교전략은 기축통회인 달러금융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또 미국의 대러 외교전략은 경제지원정책에 다 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외 외교전략의 강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한미ᆞ중ᆞ러ᆞ일 및 EU 등 5개국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마다 이의 활용극대화에 공조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북한 백성의 군대가 아닌 김정은 개인의 군대 수장인 김정은의 목을 골리앗의 목을 베듯 선제적으로 참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5.맺는 말

약육강식은 동물세계의 생존의 논리다. 그러나 신의 마음은 인류세계 만큼은 동물의 왕국같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약한 자를 강한 자에 붙여 약자를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사랑을 받고 신과 그 대리인인 강자에게 감사하게 하신다. 이로써 신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신다.

그런가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도울 마음이 있는 한편 지배하려는 이중적인 동물적 마음을 갖는다. 약자와 약소국은 강자와 강대국에 의존하거나 협력하려 한다. 그러므로 약자와 약소국의 지도자는 신심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인지 반대로 동물의 마음을 기진 영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혜안을 구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주께 이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외교노선은 분명해진다. 자주국방을 표방하며 영· 미· 일· EU 4강과 연합하여 핵보유 또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길이다. 이 나라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중ᆞ러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깡패에게 칼을 빼앗고 쓰지 못하게 하는 길이 정의다.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율법을 자랑하고 이웃에게 그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여,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할 수만 있다면 들어주라. 그러나 그 지도자들의 요구를 국민에게 강요하지는 말라.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를 만들지도 날려 보내지도 말라. 김정은의 북한체제를 보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또 김정은을 아직까지 먹이시며 두고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를 비방하는 대북심리방송도 즉각 중단하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비방하는 자는 재판자이신 신의 보좌에 앉아 있는 꼴이다(약4:11). 교만한 일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승리도 여호와께 있다 시리아왕 산헤립과 그의 명장 랍사게가 이끄는 십팔만오천명의 강한 군사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를 주신 이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셨다 (왕하 19:35-39).

주여,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로 미국 본토와 한국영토를 죽탕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김정일과 그 일당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고 그 무례함을 어거하여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