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08허3209 등록무효(디)
원     고 : 김완철(470820-*******)
청 구 인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99-13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창모
피     고 : 한강회(600824-*******)
              양주시 옥정동 308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은섭 
판결선고 : 2008. 8.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2. 15. 2007당6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